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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저작권‧관광분야 5대 핵심기술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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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 오늘 발표
비전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저작권‧관광분야에서 각광받을 5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문화산업이 혁신성장과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원동력이 되려면 탄탄한 기술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화기술 R&D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상품의 전달체계에 따른 핵심기술 개념도 [사진=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문화산업 혁신성장 기술 개발'이다. 문체부는 미래세대를 열어갈 '5대 핵심기술'인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 △참여형 문화공감 기술 △문화체험 격차해소 기술 △공정한 콘텐츠 이용 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은 출판·영화·드라마·공연·가상현실 영상 등의 창작자가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저작도구, 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은 현실의 사람·공간·사물 등 저비용, 고품질로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조명·재질을 실감나게 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른 유사·반복 공정을 절감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참여형 문화공감 기술'은 사용자의 감성특성을 추출해 문화 체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임엔진 기술이나 개인의 행동·동작 정보를 분석해 개인맞춤형 운동을 설계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문화체험 격차 해소 기술'은 신체장애나 연령과 무관하게 스포츠, 웹툰 창작, 영화 감상,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기술로 사회적 약자의 신체능력을 높이고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표=문체부]

마지막으로 '공정한 콘텐츠 이용 기술'은 불법복제 콘텐츠를 단속·식별하고 차단하며 유출원을 추적하는 기술과 함께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색하고 대체공유저작물을 추천받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문화기술을 스며들게 하는 문화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내 이용자와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추천(큐레이션) 시스템을 보급하고 콘텐츠 이용 시 보행 부주의, 공연 안전사고, 관광지 미아 발생 등의 위험 저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낙도·산간 지역에 독서·스포츠 문화 향유 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실연과 스포츠 활동을 보조하는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재외 한국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체험관을 조성한다.

타 부처와의협력 강화를 통한 문화기술 기반 조성에도 무게를 둔다. 자체적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대형 원천·기반기술 개발에 문화산업계의 수요를 전달하고 공동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스캔·인쇄(프린팅) 및 주파수 기술, 스포츠 선수 가상훈련에 필요한 센서 기술, 공간정보 기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이 그 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성과사례 전시, 투자유치 박람회 등도 추진한다.

문화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 등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른 연차·단계별 순차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1부처 1전문기관' 범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현재 4개로 분산된 문체부 소속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늘날에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4차원인쇄 등 첨단기술이 문화상품의 창작-제작-유통-향유 전 단계에 걸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기술 R&D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표=문체부]

총 2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성공 배경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털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특수효과(VFX) 기술이 있었고 대금, 아쟁, 가야금 등 23종 악기의 소리를 추출해 개발된 가상 국악악기 음원 저장소(라이브러리)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IDOL)'에서 한국의 선율을 구현했다. 문체부가 지원한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기술 연구개발로 도출된 특허건수는 지원금 10억원당 5.3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2배다. 사업화 건수는 10억 원당 3.9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3배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한국문화기술 수준은 2016년 미국 대비 82%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분야는 기업이 영세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해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 연구개발 예산도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 대비 0.35%(2019년 국가 연구개발 20조5000억원 중 727억원)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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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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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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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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