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침체‧최악의 고용상황 속 '경제활력' 해법
SOC사업, 경기부양효과‧일자리창출 효과 커
지역경기 활력‧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챙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타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 과거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규제 대못 뽑기'에 반대하며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확대 방침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기악화와 고용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표면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도 대형 SOC 사업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특혜 시비와 '사업성 검증이 소홀하다'는 논란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타 면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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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형 SOC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히고 전국 각 시‧도로부터 신청 사업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각 광역지자체별로 2~3건, 모두 70조원 규모의 40여개 사업이 몰렸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예타면제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조기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사업이 대거 몰리며 발표가 이달 중으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며 SOC 예산을 매년 줄여왔다. 하지만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SOC 예산이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이번 예타면제사업 추진은 정부의 SOC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지자체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완수하겠다는 명분이 크지만 그 이면에는 SOC 사업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19조원)보다 적은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SOC는 줄여서 지방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심의를 거쳐 1조2000억원을 증액,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4% 많은 19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경기부양효과가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0.54)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장 낮은 광업(0.38)보다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GDP)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다. 건설업의 경우 GDP의 약 89%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 이후 바닥을 친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 SOC공사를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대형 SOC공사 '붐'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지적된데 따라 SOC를 줄인다는 박근혜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SOC 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 일자리 1만8000여개가 생기고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킨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조기 착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위윈회 관계자는 "예타면제사업은 예산낭비나 사업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을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