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20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한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 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며 미래의 공기마저 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5㎍/m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 한 채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완화 등 외교 현안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유독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을 들고 나오고 범여권 일각에서 송 의원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세먼지가 여권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 "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경원 원대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해 시민들이 갑갑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기 위해서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국 정부를 향한 수세적 대응 등을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중국을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들을 보면 미세먼지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 할 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김영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면서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중정상외교의 주요한 의제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작년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정부는 제대로 반박도 못 했다"며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 저감대책을 포함해 피해보상까지 국민 생명권을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미세먼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한 의원은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을 중심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의 운행, 정비 부분을 포함해 작동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 해 몇 가지를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옴싹달싹 못 하는 사이에 야당의 공방은 시시각각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바른매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도대체 무슨 경유차를 타고 있으며 무슨 생선을 구워먹고 있는건지 합리적인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리고 왜 남한에서도 소백산맥 이남으로는 경유차를 안타고 고등어도 안먹는지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리고 무슨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영향도 있다' 라는 중국 역정드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제일 빡센 공장지대보다 공업밀도가 높을 디트로이트나 차량운행량이 많은 LA도시권은 매우 청정한지 설명해봤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들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과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과의 협력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한 공동조사연구 대처와 관련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이런 와중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다시 원전 공사 재개 문제를 거론하며, 미세먼지와 원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에 가난해도 차라리 공기 좋은 옛날이 좋았고 가난한 나라가 부럽다고 한다”며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송 의원을 지지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