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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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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 친서 교환, 정상회담 초읽기 돌입
ICBM·대북제재 완화 '스몰딜' 여부에 촉각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암묵적 북핵 인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美 정상 친서 교환, ‘째깍째깍’ 정상회담 초읽기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이달 초 그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대한 답신 차원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CNN은 “북한의 고위 협상가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 전격 무산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 왔으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몰딜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초입’이 열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이 오는 17일 또는 18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2018년 12월 18일 유튜브에 공개한 홍보영상 캡처 [자료=뉴스핌 DB]

◆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北·美 간 물밑조율 진행되나

반면 북미 사이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그들만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몰딜'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여는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게 아닌, 북미 양국만 만족하는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만 북핵 위협을 떠안고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주일 미군사령부(USFJ)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 핵무기 보유량을 15기라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한 대 묶어 ‘동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을 생산하고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폭탄과 ICBM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잇따르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보다는 ICBM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임재천 “ICBM으로 현안 축소 시 암묵적으로 북핵 인정하는 것”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에 ICBM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ICBM만 현안으로 올라올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현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에도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만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며 “ICBM 쪽으로 현안이 축소돼 버리면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런 우려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언급됐다고 볼 수 있을 경우 불식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보도는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골이 깊다”며 “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보도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땐 민주당의 역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가 그런 것을 두려워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의외성과 자기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는 1인자들이 만나는 것”이라며 “비지니스맨들은 한 번 만났다고 사업 성과가 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적인 딜(Deal)로 갈 것이고 '스몰딜'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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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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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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