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내각불신임 표결까지' 브렉시트 '안갯속'으로, 시나리오 4가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28

노동당 대표, 내각 불신임안 제출...16일 오후 7시 표결
브렉시트 재협상·2차 국민투표·조기 총선·노딜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정치 사상 최대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하원에서 불신임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투표 결과를 놓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해야한다.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정한 법은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됐다.

메이 총리는 새 계획으로 EU와 재협상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영국은 EU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한 연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EU는 시한 연장에 개방적이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EU에서 탈퇴키로 돼 있다.

◆ 2차 국민투표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메이 내각은 국민들에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 시한 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영국 BBC는 "국민투표 대상자 등 투표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새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 10주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단계에 최소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잔류 의견이 많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탈퇴를 택한 비율은 39%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메이 내각이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해왔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신임안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시한 연장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없이 오는 3월 29일 23시(GMT 기준) EU를 탈퇴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