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최장수 해수부 장관 '김영춘'…"설 후 국회 컴백·총선 출마 갈등 중"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6:26

20일 재임 584일 맞아..역대 최장수 등극
여의도 복귀 유력…2월 개각·3월 복귀 예상
5가지 해수부 정책업그레이드 직접 마무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치인 출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다. 다만 설 이후 개각에 따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가 예견된 만큼, 내년 총선을 향한 김 장관의 ‘고민’도 커 보인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20일 해수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1년 7개월 여간에 최장수 장관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행정문화가 얼마나 부박한지 그런 것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20대 해수부 장관인 김 장관은 오는 20일 재임 584일째를 맞는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583일을 채운 김영석 전 장관 이후 역대 최장수인 셈이다.

지난 1996년 8월 8일 제1대 신상우 장관으로 출발한 해수부는 이제껏 19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이 중 5명만 1년의 임기를 넘긴 비운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임기가 짧은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장관을 지낸 최낙정으로 2003년 9월 19일부터 2003년 10월 1일까지 13일에 불과하다. 7대 정우택 전 장관은 5개월(160일), 제10대 허성관 전 장관이 7개월(201일)을 재임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김영춘 장관 전임인 김영석 전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김영춘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취임 전부터 시한부 장관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컸다. 그 동안 지방선거 차출론 등 잇따른 선거판세가 일 때면 ‘출마하시나요’의 질문이 단골 메뉴였다.

그 때마다 손사래를 치던 김 장관의 노트 속에는 오히려 출마보단 산재된 해양수산정책을 다잡는 것이 고민이었다는 게 최측근의 얘기다. 특히 해양수산정책 중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해양산업, 해운재건 등 크게 5가지를 굵직하게 세팅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기해년 김 장관의 거취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도 총선을 향한 국회 입성이 초읽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도 이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손사래를 치지 않고 있다. 이날 자리에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국회 컴백’과 관련해 ‘갈등 중에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올해 핵심사항인 5가지 성과추진이 대표적이다.

해수부로서는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해양산업, 해운재건 성과를 향한 업그레이드판 정책 추진과제에 열공모드 중이다. 청와대 쪽 분위기로서도 설 이후 개각에 따라 김영춘 장관의 업무보고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개각은 1월 중에는 없을 것 같다. 2월은 돼야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개각과 맞물려 할 수도 있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5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어촌뉴딜300의 성공적 론칭,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수산혁신,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 해양산업의 실질적 원년, 해운재건 계획의 성과 내기”라며 향후 정책추진에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잇따른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 2시간 가까이 점검회의 해봤다. 같은 날 해경도 비슷하게 점검회의를 했는데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경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단속하는 것부터 다시 해보자”며 “경각심을 주자. 그러기 위해 불시검문 불시단속을 일상화해보자. 힘들겠지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뿐 아니라 어업지도선도 어선을 단속할 수 있으니까 단속하면 벌금도 세다. 과태료 100만원씩 내야한다”면서 “낚시어선이나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 끊은 일도 많다. 낚시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해야겠다. 관련 법규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