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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정책 사각지대 없앨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2: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3:15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현장 소통 간담회...부총리 최초 방문 사례
홍남기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축하겠다"
최승재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한 보완조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오른쪽 네번째)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승재(오른쪽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축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중심축이고, 고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정부가 지난해까지 5번에 걸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검토를 마치고 제정된다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주신다면 정책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전체 일자리의 25%를 담당하는 주요한 경제주체임에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만 여겨져 왔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소상공인 정책이 나왔지만 체감하기 어려웠던 점도 정책 전담자들이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현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강조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만큼 소상공인 현안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부총리께서 소상공인 현안에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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