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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30일째’ 트럼프 “‘드리머스’ 사면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09:1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09:1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분적 셧다운이 3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민주당에 제안한 ‘드리머스’(서류 미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자녀들)와 임시 보호 지위(TPS)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3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 승인을 의회에 주문한 것과 관련해 “드리머스 사면은 없다”고 20일(현지시간) 분명히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러 트윗을 통해 자신의 ‘맞교환’ 제안을 거절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내 제안에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다카)의 3년 연장이다. 사면은 이민법이나 다른 더 큰 거래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드리머스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아직 그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사면’이 드리머스 전체에 대한 미국 거주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구제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오클라호마주)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하는 사면이 무엇인 지 모르겠다”며 “그것은 긴 토론이 될 것임은 물론이고,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100만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강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펠로시 하원의장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가 언급한 1100만명의 사람들이 미국 내 불법 거주하고 있는 1200만명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역대 최장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다카 3년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개방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며 완강하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민주당에 더 광범위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약 25%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임금없이 일하고 있거나 무급휴가를 떠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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