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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무역개혁 정기검증 요구...상호 불신 여실히 드러나 - 소식통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35

[베이징/워싱턴=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무역협상의 조건으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검증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서 적절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가 오갔다는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며, 관세전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로이터 통신은 해석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제안은 중국에게 굴욕적인 것이지만, 양측의 논의가 이로 인해 결렬되지는 않았고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도 중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방안을 양측 대표단이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기 검증은 무역협정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에 따른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역 분쟁은 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기관이 중재하지만, 도널드 트럼트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막지 못했다며 WTO를 비난하고 있으며, WTO의 중재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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