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큽니다.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군사대비 방향과 통합방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재향군인회장, 한빛원자력본부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에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다”며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 한다.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민·관·군·경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테러, 사이버공격, 각종 재해·재난 등 국민의 안전 지키기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를 정립한다. 테러 대응태세 발전, 사이버안보 대응능력 향상, 재해‧재난 시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확립 등 4개 분야별 통합방위 추진계획도 중점 논의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의했다. 중앙통합방위회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열린다. 역사적으로는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치안관계관 회의(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마련) 성격이 첫 회의다.

이낙연 총리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한다”면서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육군 39보병사단, 육군 52보병사단, 부산지방경찰청,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조폐공사ID본부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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