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가서비스 축소 어떻게?…카드업계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5:32

금융위 기준 마련 늦어져 상품전략 스톱...인력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31일부터 1조4000억원 규모(기인하분 6000억원 포함)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함께 진행하기로 한 부가서비스 축소안 발표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카드사는 속앓이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카드 수수료 태스코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해야할 상품) 건수가 많아 목표했던 1월 말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 조치다.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연 평균 160만원씩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인하폭이 컸던 탓에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다. 개편안을 내놓을 당시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업계와 카드 수수료 TF를 만들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TF에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카드상품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등) △경쟁력 제고(수익 다변화 등) 방안을 논의, 카드사의 손실을 메워주고자 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첫 단추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은 카드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다. 카드사 마케팅비 6조원 중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는 75%로 추산된다. 카드업계는 적자인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출시 후 3년 이상 약관을 유지한 상품 중 수익성이 떨어져 유지가 어려운 상품일 경우, 심사를 거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이후 약관변경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단 TF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신제품 출시, 영업전략 등을 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섣불리 신제품 출시, 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TF의 부가서비스 축소허용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최근 TF에서 저희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말로 시한을 못 박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TF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