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미래차·일자리 해법 찾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대 노총, 처음으로 산업부·고용부 장관과 머리 맞대
자동차산업 미래·부품산업 생태계 개선 등 논의
광주형 일자리 등 현안 포함여부 놓고 '입장차'
성윤모 장관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 계기 될 것"
이재갑 장관 "포럼서 나온 제안 정책과정에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자동차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자동차산업 노사정은 24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포럼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을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고용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8개 기관의 임원 및 간부들이 참여한다.

1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정부' 개입…새로운 변화 있을까

자동차산업은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게 갈려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은 분야댜. 지난 2013~2016년에도 노사정위원회 산하에서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측 외에 정부측 대표로 산업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이번 기회로 양대 노총이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장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산업연구원과 노동연구원까지 포럼에 참여하면서 자동차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차원의 인식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연구도 하고 통계도 내고 있는데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연구원이 포함되면 자동차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정부당국까지 참여하는 자리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사간 치열한 입장차를 고려해 개별기업의 노사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는 배제하고 자동차산업의 전망에 대해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주력할 전망이다. 충돌은 피하면서 노사간 소통채널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시장의 단기 및 장기 전망과 고용환경변화 대응방안과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인 의제는 포럼 진행 과정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와 별도로 기관별 세미나 또는 회의를 통해 정보·의견교류를 계속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년간 포럼을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 노사 양측 "일단 환영"…그러나 의제 조율 두고 미묘한 입장차

노동계와 자동차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제까지의 노사관계로 볼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포럼이 향후 정보공유와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 영역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오는 작년 12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사진=현대차 노조]

그러나 세부 의제에 대한 조율을 놓고도 주체간 입장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 현안과 산별교섭 수준의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을 지역의 선심성 사업에 동원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잘못된 모델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노사정 다 모인 자리에서 타당성을 따져보자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정간 기대감도 다르다. 일단 사측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제까지 노사관계로 봐서는 기대는 하지만 염려도 한다"며 "오죽하면 포럼정도로 시작하겠나.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자리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간다면,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39만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야아 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제안을 정책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