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비은행권의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 논의했던 방안을 확정했다.

그는 "비은행권은 고수익‧고위험 추구, 복잡한 거래 형태와 높은 상호연계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 싹을 틔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얻으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시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었고,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은행권과 달리,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행위 측면의 5가지 부문, 기관 측면의 5가지 부문 등으로 방안이 나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내 ‘전염병’의 발생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며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응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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