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상원, 공화·민주 예산안 모두 부결…“오늘 수정안 제시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8:09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종결시킬 공화·민주당의 예산안 모두를 부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당한(reasonable)” 합의에 도달한다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측이 제출한 예산안은 찬성 50-반대 47표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득표하지 못했다. 

공화당의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제안을 반영한 사실상 수정 예산안으로,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건넨 ‘맞교환’ 제안이 포함됐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와 임시 체류 대상자 30만명의 임시보호지위(TPS)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신에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이번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셧다운 사태는 이날로 34일 째를 맞이했다. 두 예산안 모두 부결될 상황에 놓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플로어에서 내달 8일까지 업무가 중단된 부처를 개방하는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당 예산안에 국경보안 자금을 더 포함시키는 데 지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은 “국경장벽에 대한 큰 자금이 포함되는 한에서만” 대통령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임시방편 예산안도 60표를 득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국경장벽 건설 자금은 제외된 예산안이여서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안에 3주정도 셧다운을 종료시킬 양당의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양당의 수정안은 연방 정부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임금없이 일하는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약 80만명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무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합당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나는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을 일부, 혹은 전부 양보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두 예산안 모두 부결되자 양당 상원 원내대표는 3주짜리 수정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백악관은 알렸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톨 힐 앞에서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26일째를 맞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6.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