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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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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총 6개의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해온 미국온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그외 국가들의 어선들이 줄어드는 어획량을 두고 경쟁을 펼치며, 민간 어선들과 해안 경비대가 종종 충돌하는 곳이다. FT는 베트남 어민과 어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과 베트남 측 민간 어선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베트남 어민들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조업 장비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어민들이 목제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충돌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어업협회(VFS) 부회장 팜 안 뚜안은 FT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주변을 포함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적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하는 충돌에 대해 묻자 "해양 경비대는 중국 사법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 평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개의 경우" 가끔 외국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FT에 "인근 해안 국가들과 때때로 어업 분쟁을 벌이는 것이 꽤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어장 찾아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연류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베트남뿐이 아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안경비대로부터 경고 사격과 불 대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FT는 베트남과 중국의 어업 분쟁의 의미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국경분쟁으로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미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FT는 베트남이 '중국 공포증'이 퍼질 것을 염려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어민들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 및 어민들의 장비 몰수를 규탄했다. 외무성은 또 "베트남은 연관 국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어선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응우옌 추 호이 조교수는 "어업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어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선박이 부딪혀 침몰할 경우 어민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만2000명이다. 하지만 가공과 선박 제조 등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관련 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약 3%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이 조교수는 어민들 중에서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과 다낭 그리고 그 밑의 남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중 꽝응아이의 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약 3만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꽝응아이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어장을 찾아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어민들의 경우 자국의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업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에게 불법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조업에 대한 경고로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만약 EC가 올해 '레드카드'로 상향 조정할 시 1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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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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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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