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20개 육성에 4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58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최종 확정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2022년까지 노란우제공제 가입 180만명으로 확대
해외 동반진출 거점 구축…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억2000만원)하고, 가맹점 및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해 우수등급(1, 2등급)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3, 4등급)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올해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10억원까지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까지는 1.6%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선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20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非)과밀업종 드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18년 136만명→'22년 180만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한다.

이 외에 근접출점제한,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 등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상품공부회[사진=미니스톱]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먼저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미국, 중국 등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SEDK)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상담 및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16~'20년)'의 연차별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관계부처,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 관련과제를 구체화해 마련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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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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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