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20개 육성에 4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58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58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최종 확정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확대
2022년까지 노란우제공제 가입 180만명으로 확대
해외 동반진출 거점 구축…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억2000만원)하고, 가맹점 및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 부터),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해 우수등급(1, 2등급)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3, 4등급)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올해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10억원까지는 1.4%, 연매출 10억~30억원까지는 1.6%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선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20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非)과밀업종 드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18년 136만명→'22년 180만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한다.

이 외에 근접출점제한,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경·면제 등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미니스톱 상품공부회[사진=미니스톱]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먼저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미국, 중국 등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SEDK)를 운영해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상담 및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16~'20년)'의 연차별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관계부처,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가맹사업 관련과제를 구체화해 마련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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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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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