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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수장들 “北, 핵무기 포기 안할 것”‥트럼프 핵 협상 기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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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문회서 DNI 국장 등 “협상 불구 핵무기·생산능력 포기 안해”
"북핵 협상, 완전 공개와 해체가 목표돼야”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파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증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회 증언에 나선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오른쪽부터),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지난 1년여 동안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핵 관련 시설도 해체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츠 국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보유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츠 국장은 “우리의 이같은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스펠 국장 역시 “북한 정권은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북핵 외교는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 공개하고 핵무기도 해체하도록 평양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보수장들의 이같은 주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북핵 협상 기조를 반박한 것이라며 관련기사를 온라인 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의 친서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백악관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의제와 비핵화 일정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 조치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하겠다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워싱턴 정치권과 싱크탱크들은 북한 정권이 완전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도 경제적 보상 등을 제공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부 핵시설 해체와 동결에만 주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트럼프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들조차도 이날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불완전한 북핵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핵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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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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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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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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