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계양·왕숙 수요 반영되는 GTX-B, 제도 개선 없이 예타 통과 충분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08

왕숙지구·계양테크노밸리 20만 수요 신규 반영
경춘선 노선 공유로 편익 늘리고 비용 감축
B/C 1.0 이하여도 AHP 0.5 이상이면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없이 지금 방식으로도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편익(Benefit)을 늘리고 건설·운영비용 절감으로 비용(Cost)을 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용편익비율(B/C)이 1.0 이상 나올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는 연내 GTX-B노선의 예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 개선 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정부는 예타가 사업성에 높은 비중을 둬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예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TX-B노선은 이같은 예타 '우회 통과'를 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부터 조사 중인 지금 방식으로 예타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높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노선의 경우 지난 2014년 나온 1차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는 1.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소 통과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지만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신규 수요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남양주시 진전읍 일대 1134만㎡ 부지에 6만6000가구 규모의 왕숙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수용인원은 대략 16만5000여명. 4만3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위례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왕숙지구를 관통하는 GTX-B노선은 중심부에 GTX 신설역이 생긴다. 16만5000여명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면 GTX-B노선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왕숙지구와 함께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할 4만2500여명(1만7000가구)을 신규 수요로 반영하면 총 20만여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대표적인 건설비용 절감 방식이 노선 공유다. 2014년 1차 예타 조사 당시 GTX-B노선은 송도~청량리 구간만 반영했다. 지난 2016년 경춘선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늘려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B/C가 1.13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을 늘리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편익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 과정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평균 47.8m에서 30.9m로 17m 정도 올리면 건설비용이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도 있다. 터널 굴착 방식과 전력 공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B/C가 1.0을 넘지 않더라도 계층화분석법(AHP)를 적용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AHP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본다.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이다. AHP가 0.5 이상이면 B/C가 1을 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GTX를 지역균형발전으로 접근하면 0.5 이상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일 때 B/C가 0.8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노선을 마석까지 연장한 B/C 조사에서 이미 1.13이 나왔다"며 "3기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