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정책 주요내용] '경제살리고 보자' 중국 경기부양 위해 내수 총동원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21

자동차는 신에너지차, 가전은 스마트 가전
새 제품 구입에 보조금 ‘이구환신’ 정책 시행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이 11년 만에 자동차 가전 5G 양로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총동원해 장기적 자력갱생 소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8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총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년비 1.2%포인트 둔화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둔화가 소비 증가율을 0.8%포인트(전체의 2/3)나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29일 중국 공신부 발개위 상무부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9 소비안정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실시 방안(이하 소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24개 정책으로 구성돼 △고품질 소비 확대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외지역 소비 진작 △상품 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아래는 중국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비확대방안 전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에 따라, 공급의 질을 높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비확대방안’을 시행한다.

1. 자동차 소비 확대

1)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 인하. 배기가스 효율 3급 이하인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래된 디젤 화물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꿔 대기오염을 줄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자금을 지원한다.

2)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개선. 신에너지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는 한편, 신에너지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농촌의 낡은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 각 지방정부는 농촌의 삼륜차를 폐차하고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또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가능 지역 확대. 앞서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윈난(雲南) 등 지역에서 픽업 트럭의 시내 진입 제한을 없앤 데 이어, 더 많은 지역에서 진입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5) 중고차 거래 활성화. 중고차의 등록지역 이전 제한 조치를 없애고 중고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해 중고차 거래를 늘린다.

6)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제한 완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록 자동차 대수 제한을 완화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도시화·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7) 낙후된 주거지역 개조. 오래되고 낡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8) 농촌 이주 주민의 주거 보장. 농민공 등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公租房)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개발 용지를 늘린다.

9) 탁아소 유아원 등 육아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부지확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육아지원 시설을 늘리고 유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양로원 등 시설을 늘리고 의료 양로를 결합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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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 소비 공동 발전

11) 농촌 인터넷소비 활성화 및 여행소비 인프라 확충. 농촌의 인터넷 시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시설을 늘려 더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또한 농촌 여행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 농가의 여행수입을 확대한다.

12)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도시-농촌 연계 소비 확대. 중서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 특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브랜드를 육성한다. 일부 중점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소비교류를 늘린다.

13) 거래 상품 다양화를 통한 농촌 소비시장 개선. 농촌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통 상품을 다양화해 농촌 소비의 질을 높인다.

4.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14)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소비 육성.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제품 및 스마트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제품을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久換新)’ 정책을 실시해 고품질 가전 소비를 확대한다.

16)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빈곤지역 제품 구입 확대. 국가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빈곤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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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17) 소비 고급화를 위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 개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거리 국제소비센터 등 시설을 개선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인증을 확대하며, 상품 거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18) 데이터소비 확대 및 5G 상용화 가속화. 통신사에 5G 영업허가 발급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소비 확대 행사를 열어 데이터 소비의 질을 높인다.

19) 4K 초고화질 영상 제작 및 소비 활성화. 방송국의 4K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개선해 4K 영상 소비를 늘린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급을 위해 관련 기계설비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20)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면세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면세점과 면세품 수를 늘리고 면세 판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6. 소비시장 환경 개선

21)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생활소비 인프라(교통 물류 등) 확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 물류, 전기, 주차, 신에너지차 충전 등 시설을 확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하고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

22) 안전 건강 환경 관련 제품의 품질인증(보증) 시스템 개선. 품질인증 절차는 강화하되 인증 소요 시간은 단축해 안전·건강·환경 분야의 고사양 고효율 제품 소비를 늘린다.

23) 개인소득세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및 지난해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한편,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강화한다.

24)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무조건 반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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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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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