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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 2019년 입법정책방향 발표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등 4차 산업혁명 여건 조성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투기성 단타에 '징벌적 과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두 축이 하나는 혁신성장, 또 하나가 공정경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입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유야무야 했던 전속고발제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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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
◆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등 4차 산업혁명 여건 마련
민주당은 또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장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경영권 보호와 도덕적해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해 투자자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올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먼저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등 신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뒷받침 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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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1.15 kilroy023@newspim.com |
◆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투기성 단타엔 징벌적 과세
그 외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도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손 볼 계획임을 밝혔다.
이원욱 정책위 산하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당정 간 일차적인 실무 T/F를 구성해 어느 수준에서 할지 2월 중 정책위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문제가 걸려있어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이어받아 구미와 군산, 울산, 창원, 통영 등 일자리 위기 지역들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상생발전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발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2월 말까지 압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 합승제 도입에 머무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첨단 기술을 택시에 우선적 장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단순 택시 카풀은 아니며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합쳐져 보다 현대화되고 업그레이드된 택시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발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