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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늑장대응' 논란, 스포츠혁신위가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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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컬링대표 특별감사, 두달 되도록 결과 안 나와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조사 발표도 없어
"기대 이상의 성과 필요…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왕따 논란과 미투 등 스포츠계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의 늑장 대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선수들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의 특별 감사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월 중 특감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이 담당 파트가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현재 정확하게 발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도종환 장관의 청산 과제였던 전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 역시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9월 13일이 돼서야 발표가 이뤄졌다. 게다가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육계 구조 혁신을 위해 기획된 스포츠혁신위원회 역시 제역할을 할 지 미지수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스포츠혁신위는 국가대표 빙상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사태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에 이영표 축구해설위원,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의 공동저자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등이 선임됐다. 11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 혁신위는 위원장 선출과 세부 과제 등을 논의한다. 다만 체육분야 구조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는 오는 6월에야 도출할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때문에 이번 스포츠혁신위 활동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위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체육시민연대 이경렬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도 혁신위를 꾸렸는데, 주로 지도자들을 배치했다. 반면, 스포츠혁신위는 시민단체나 모니터링에 힘을 쏟아온 전문가 풀로 꾸려졌다. 대한체육회와 비교되는 대목"이라면서도 "다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이 사무국장은 특히 스포츠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문체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빙산연맹도 적폐청산과 관련한 TF를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후속 이야기는 없다"며 "국민들이 이 사태를 알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체육계 적폐 청산을 위해 조직된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은 2017년 11월 1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보된 41건의 사건을 조사했지만 허술한 조치와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구성원 18명 중 12명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 산하 3개 공공기관에서 추천됐다.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단 1명이었다. 지난해 2월에 완료한 결과보고서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일단 스포츠혁신위가 출범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혁신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정부는 가감없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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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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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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