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이버수사대 간부 “경찰, 댓글작업 했다...조현오 청장 지시라고 인식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안사이버수사대 동원 인터넷 댓글 공작 혐의
“청장 취임 후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 지시”
조 전 청장 “사실 바로잡기 위한 것...댓글 언급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으며, 이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는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경찰 조직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댓글 게시를 지시해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이 재임했을 당시 사이버수사대 수사계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계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조직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황모 전 보안국정으로부터 댓글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이버수사대 부하 직원들에게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계장은 댓글 작업 지시가 조 전 청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계장은 “조현오 전 청장이 부임한 직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조 전 청장이 포괄적인 지시를 하면, 황 전 국장이 댓글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계장은 황 전 국장이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사를 지목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댓글작업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의 ‘조치’ 사항에는 “FTA 세력이 광우병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60%가 FTA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준비한 것임을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조 전 청장 측은 “댓글 작업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계장 역시 “청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시한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은 인터넷에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파되면 진실이 왜곡돼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라는 차원인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지시사항 중 ‘댓글’이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청장 측은 김 전 계장에게 “황 전 국장의 지시사항이 당시 조현오 청장의 지시였다고 판단될만한 근거나 정보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계장은 “근거나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계장은 “조 전 청장의 지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시였다”면서도 “그런 지시 아래에서 황 전 국장이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니 청장 지시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조직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옹호 댓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