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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M&A 차단·역차별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6:03

정부·여당, 일몰된 규제 재도입 가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회장 황창규)가 최근 재도입 논란에 휩싸인 합산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CJ헬로(대표 변동식) 인수합병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사 규제만 강화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최대 1/3 (33.3%)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도입, 지난해 6월 일몰(폐지)됐지만 국회가 규제 부활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합산규제는 KT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사업자 중 복수의 유료방송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KT(IPTV, 위성)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KT의 시장 점유율은 IPTV 20.67%, 위성 10.19%로 30.86%에 달한다. 규제선인 33.3%까지 불과 2.5%포인트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합산규제가 부활할 경우 KT의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은 불가능하다. 모바일 플랫폼 강화 등 특정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소규모 M&A도 쉽지 않다. 가입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2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시대에 맞지 않고 미디어 시장에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IPTV, KT스카이라이프 등 그룹내 미디어 플랫폼 강화를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사실상 확정, IPTV 11.41%와 케이블 13.02% 등 총 24.42%의 2위 사업자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까지 재도입될 경우 경쟁사들에게 미디어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SK텔레콤도 M&A를 추진중이다. 현재 매출로 나온 딜라이브(6.45%)를 인수할 경우 20.42%로 KT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KT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결사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 감독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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