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2021년까지 3.6조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
하반기 착공..11개 선도사업에 265억 지원
113개 대·중소기업 참여 ‘융합 얼라이언스’도 발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시범도시가 제공할 핵심 서비스를 확정하고 연내 11개 마중물 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113개 대·중소기업이 참여한 민간기업 연합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도 발족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종5-1생활권 조감도 [자료=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세종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로 입지선정 후 지난해 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범도시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개시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스마트시티에 1조4876억원, 부산스마트시티에 2조2083억원 총 3조6959억원의 사업비가 오는 2021년까지 투입된다. 공공이 2조4024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1조2935억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스마트시티는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한다.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이 마련된다.

또 초소형 전기차나 세그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를 설계할 계획이다.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스마트시티는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과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웨어러블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첨단 스마트 물 관리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시범도시 11개 사업별 예산 및 전담기관 현황 [자료=국토부]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연내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선도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을 선정해 오는 2021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산업 육성과 익명처리한 개인정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특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시범도시 내 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과거 공공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통신·플랫폼,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헬스케어, 도시안전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113개 대·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창립 회원사로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이날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시범도시를 포함해 스마트시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표해 정부에 법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국내외 보급·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시범도시 조성 뒤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지자체,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첫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품격의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마트시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