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느냐 죽느냐’ 정식출범 눈앞 제로페이, 비관론 확산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4:49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정식서비스 가시권
가입률 저조·시민 외면·업계 반발 '삼중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정식출범을 눈앞에 둔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담팀까지 개편해가며 ‘제로페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정책이 실패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2018.12.20. [사진=김세혁 기자]

◆'삼중고'...삐걱대는 제로페이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시행 전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카드업계다. 당시 여신금융협회 측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민간이 경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 다음 불만이 터진 곳은 금융권이다. 일명 ‘팔 비틀기’ 논란이다. 서울시가 정책 시행 전부터 시중은행들에게 참여를 강권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원 정도 하는 펌뱅킹 실시간 출금이체 수수료를 무료에서 50원 정도에 무조건 풀라는 식이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당시 김형래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장이 직접 “많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은행도 사회공헌적 측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기대 수익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야했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핀테크업계까지 직접 금융위원회에 ‘제로페이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실적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초기임을 감안에도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은행권 사람들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더라”고 귀띔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설명 [자료=서울시]

가입률 저조도 문제지만 실제로 상권을 둘러봐도 냉담한 반응 일색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1·서초구)씨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1월 중순쯤에 가입했다”면서도 “설명도 부실하고 정작 손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에 따르면 이 음식점이 가맹점이 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3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진 횟수는 ‘0’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심 ‘제로’여서 ‘제로페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달 8일 SNS를 통해 "관제페이가 나쁜 것이냐"며 세간의 비판을 반박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관제페이’ 시비

시범시행과정에서 볼썽 사나운 잡음도 일었다. 하나는 ‘함구령(緘口令)’ 논란이다. 지난달 ‘제로페이 실적 부진’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이용 실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용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또 하나는 ‘동원령(動員令)’ 논란이다. 서울시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 시청 및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할당량을 배분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3월 정식출범도 무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로페이가 제때 출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3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도 수차례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일보후퇴'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당시 “제로페이 사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고 장착되는 과정이 3월 말, 4월까지 갈 것 같다”며 “5월 이후가 되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3월 정식출범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원인으로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QR코드를 스캔하는 '포스기(전산입력판매시스템)' 기술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서울시가 번지수 잘못 짚어”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는 표류하는 제로페이에 대해 △옳지 못한 ‘민vs관’ 대결구도 △서울시의 조급함 △시장조사 실패가 치명적 패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관(官)이 제공해야하는데 제로페이는 관이 건드려야할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세금을 투입해 민간회사와 관이 경쟁하는 잘못된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안전과 생명 등 기본권이 관련된 것, 시장이 실패 했을 경우에 관이 시스템이나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제로페이는 결제수단영역이고 비싸다, 싸다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야를 과연 공공이 직접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는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리했던 정책추진도 표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윤 팀장은 “서울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자 니즈와 실효성 검토,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과 명분으로만 추진하니까 시민공감대와 참여율 모두 저조한 현실, 즉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써오던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소비패턴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며 “딱히 편리하지도 않은데 별다른 유인책 없이 ‘착한소비’만 강조하고 있으니 실패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이대로는 실패하고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아마 박 시장 이후 다음 서울시장의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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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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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