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크워크 사업자 지위 유지
지역사업권 보장 필요
CJ헬로 고용승계 최우선 보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 케이블TV협회)가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의 CJ헬로(대표 변동식)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 고유의 지역성과 네트워크 역할을 보존하고 고용승계 및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수는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년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가 요구한 조건은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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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역할 강화다.
협회는 “케이블TV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성 구현 미디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 및 지역 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인수 후에도 이러한 기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정부는 네트워크 경쟁체제 유지, 국가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및 유사시 대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케이블TV사업을 지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도 요구했다.
케이블TV는 지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방송과 선거방송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보다 지역단위로 촘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주민 피해 및 정보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승계 및 보장을 강조했다.
협회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 등 지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수 이후 일정기간 피인수대상 케이블TV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케이블TV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인수는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년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케이블TV 업계는 인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케이블TV 역할 강화
케이블TV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성 구현 미디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 및 지역 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케이블TV사업자의 HFC망은 방송과 인터넷을 모두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며, 지역단위로 보면 커버리지(90% 이상)가 통신사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국가차원의 보편적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 후에도 이러한 기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정부는 네트워크 경쟁체제 유지, 국가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및 유사시 대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케이블TV사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케이블TV 지역사업권 유지 및 지역성 구현
케이블TV는 지역성 구현의 핵심매체이다. 지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난방송과 선거방송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보다 지역단위로 촘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수 후 지역사업권이 무력화된다면 해당 지역은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청자 대비 방송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고용 승계 및 보장
케이블TV는 양질의 지역 고용 인원이 유관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 등 지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인수 이후 일정기간 피인수대상 케이블TV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 보장 문제를 인수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에서 통신사와 방송사의 역할 분담을 통한 경쟁체제 확립, 시청자와 산업계의 혼란 최소화 및 지역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정책목표 및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