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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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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초대해 간담회 및 오찬..역대 처음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여야 4당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해 들어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신을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간담회 겸 오찬을 갖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5.18 국회 공청회 망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전당대회 후로 연기해는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의 다소 어정쩡한 결정에 여야 4당과, 광주 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본인이 5.18 유공자이기도 한 설훈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진행 중입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처음으로 당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 학생 공통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결국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나...문대통령 "자영업자 의견 대변하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는 골목상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3.1절 공동행사 北 답은 아직…행사도 축소될 듯"/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답을 받은 것이 없다"며 "3.1절이 2주 정도 남았는데 공동행사를 어떻게 할지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 첫 남북민간교류 행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 강조한 北/문화일보
올해 첫 남북 민간 교류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가한 북측 인사들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지난 12일 전해졌다. 한·미가 취해야 할 대응조치로 종전선언·평화체제보다 경제적 보상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만 제명...全大 출마자 징계 '유예'로 불씨 남겨/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개최하고 '망언'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했다. 다만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과 참석자로 또 다른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수감 일주일 만에 교도소로 짐 싼 안희정..왜?/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된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규정 때문이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 등, '5·18 모욕' 자유한국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뉴스핌
5·18 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5·18 모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원과 설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보수논객 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정, 올해 자치경찰제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키로/뉴스핌
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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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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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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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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