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출생아, 32개월째 감소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다 집행하지 못한 정부 일자리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남았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원 대상이 정부 기대치를 밑돌았던 탓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한 지난해 재정 집행 실적을 보면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90%를 밑돌았다.
먼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약 2070억원 남았다. 관련 예산 약 1조3111억원 중 지난해 12월까지 약 1조1041억원만 집행된 것. 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도 약 258억원 남았다. 배정된 예산 1451억원 중 작년 연말까지 약 1194억원만 집행됐다. 아울러 고용안정장려금 예산 약 1165억원 중 지난해 12월까지 약 1054억원만 집행됐다.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111억여원 남았다.
3개 사업은 모두 일하는 여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를 앞두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일자리 사업 예산이 수천억원 남은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는다. 관련 사업 지원 대상자인 출산 및 육아를 앞둔 일하는 여성 자체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32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출산 심화로 관련 사업 예산이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729억원 남았다.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은 5494억원이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약 4765억원만 집행됐다.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은 5개 사업 지원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미집행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구직급여 미집행 예산도 각각 4243억원, 약 2465억원에 달했다.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률이 낮아도 나쁜 신호는 아니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구직급여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모성보호육아지원예산은 약 1조4553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1627억원으로 12.1% 늘었다. 올해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1584억원이다. 올해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은 전년대비 58.8% 불어난 8722억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줄었고 구직급여 예산은 7조1828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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