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유총 “사립유치원 3곳 중 1곳은 국가매입 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유총 “사립유치원 국가매입 ‘국·공립유치원 40%’의 현실적 방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019년 국·공립유치원 40%’를 목표로 둔 가운데 전체 사립유치원 가운데 3분의1이 ‘유치원 국가매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임시총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한유총 소속 3170개 사립유치원 중 1200곳이 국가매입을 희망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한유총의 국가매입 희망유치원 조사는 지난 1월28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원아 모집이 줄어든 곳 등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으로 한정했다.

지역별론 경남이 194개원으로 희망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경기(178개원)와 대전(169개원), 부산(139개원), 서울(106개원), 인천(84개원), 경북(72개원) 순이었다.

한유총에 따르면, 희망유치원 1200곳의 총 원아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희망유치원을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유치원 40%가 확충되는 셈이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일괄 매입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40%’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교사 생존권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입 방법과 관련해서 한유총 측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 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맡았던 한유총의 한 임원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자가 몰려 당황스럽다”면서도 “평생 동안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던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더는 교육자로 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라서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 교육부에 정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문 접수했다”며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에서 새로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확보도 어렵고 세금으로 1개 유치원을 짓는데 100억 원도 넘게 들어간다”며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 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과 유아의 교육연속성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국가매입 요청서’를 이날 교육부에 접수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