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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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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지난 1월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승소
검찰 "양씨, 허위사실로 무고했거나 유포했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사망)씨는 지난해 5월 30일 “노출사진을 찍은 건 사실이나 성추행이나 협박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앞서 17일 양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피팅모델 시절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정씨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 등을 성추행 및 사진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일 9일 “경찰도 언론도 양씨 편”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북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정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후 지난달 9일 모집책 최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점, 굳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양씨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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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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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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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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