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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9] 김정은 서울 답방도 매듭 짓나...전문가 "대북제재 해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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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경제적 합의에 초점...대북제재 우선 해제 필수
대북 전문가들 "2차 북미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쉽지 않아"
경호상 문제도 제기...문성묵 "북미 회담 직후 방남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에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해외 외신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추진된만큼 남북이 새롭게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 않아서다. 특히 남북 정상 간 신뢰가 쌓이고 군사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인 협력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협 등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진구 "상시연락사무소 합의 가능성 높아...제재 해제는 쉽지 않아"
    전현준 "북미 합의 낮은 수준일 것...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그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제재 완화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며 "우선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협상 시작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일부를 대북 제재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의 해제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는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영변 시설 폐기는 이미 새로운 조치가 아니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정도서 선물 끝낼 것"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검증 가능한 수준의 비핵화를 합의할 것 같지 않다"며 "결국 지난해 6.12 성명보다 조금 진보된 수준의 조치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를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핵 검증 이야기를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미국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개성공단 내지 금강산관광 등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북미 간 합의가 거대한 것일지, 다소 작은 것일지 관심이 많은데 작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합의될 수 있고, 경제 제재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김정은 서울 답방 상당히 어렵다"
    조진구 "2차 북미회담 합의문 발표해도 구체화 지켜본 후 결정"
    문성묵 "제재 완화 안되면 김정은 답방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완화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이뤄졌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 군사적 합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경제적인 합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 답방은 어렵다는 것이다.

조진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일부라도 확보하면 그걸 바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꼽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아 경호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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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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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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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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