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자꾸 뒤로 밀리는 JSA 자유왕래…남·북, 공동근무수칙 합의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11월 “연내 가능”, “협의 중”으로 선회
JSA 남북공동근무수칙, 북측과 합의 못해
北 ‘남‧북‧유엔사 협의체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국방부 “자세히 말 못해…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19일 “북한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비무장화 후속조치 등 남북이 쌍방 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최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연내 JSA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2월 들어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연내 개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달 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북 공동근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JSA 자유왕래가) 조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JSA 자유왕래 추진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관되게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이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현재도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취재진은 “지난해 합의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 조치들이 지난해 12월까지는 꽤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JSA 비무장화 후속 조치, 군사공동위 설치, 유해 발굴 실무 준비 등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남북군사합의가 나온 지) 오늘로 이제 5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9.19 군사합의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해왔다”며 “그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선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JSA라든가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부분 역시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해도도 지난달 25일 정확히 전달이 됐고 남북 쌍방이 구성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단도 진행 중으로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간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