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꾸 뒤로 밀리는 JSA 자유왕래…남·북, 공동근무수칙 합의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11월 “연내 가능”, “협의 중”으로 선회
JSA 남북공동근무수칙, 북측과 합의 못해
北 ‘남‧북‧유엔사 협의체서 유엔사 빠져라’ 요구
국방부 “자세히 말 못해…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19일 “북한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비무장화 후속조치 등 남북이 쌍방 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최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연내 JSA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2월 들어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연내 개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 연내 개방을 협의 중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달 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북 공동근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JSA 자유왕래가) 조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JSA 자유왕래 추진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관되게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이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현재도 JSA 자유왕래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취재진은 “지난해 합의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후속 조치들이 지난해 12월까지는 꽤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JSA 비무장화 후속 조치, 군사공동위 설치, 유해 발굴 실무 준비 등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남북군사합의가 나온 지) 오늘로 이제 5개월째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9.19 군사합의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해왔다”며 “그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선 평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JSA라든가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부분 역시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해도도 지난달 25일 정확히 전달이 됐고 남북 쌍방이 구성하기로 한 공동유해발굴단도 진행 중으로 2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간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