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우주정책지침 4' 서명…우주군 창설 입법 토대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8: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연방의회가 우주군 창설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끔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해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직무실서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했다. 지침은 미 해군에 버금가는 우주군을 새로이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니셔티브 서명식에서 그는 우주군이 국가안보의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지침 초안에는 “우주에서의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주 자원을 비축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우주군은 공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2020년까지 우주군을 공군과 별개로 제6군으로 창설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다르다.

우주군 창설에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침에는 우주군이 무장부대이며,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시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격과 방어적 우주 작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드페인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에서 한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은 여전히 먼날 얘기이며, 공군 내 우주군을 어떻게 창설할 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우리가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은 전투 지휘관으로 미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은 현재 우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군 지부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우주군 창설에 들어갈 초기 예산이 50억달러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익명의 한 국방부 관리는 통신에 약 7200만달러일 것이라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