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남·북 9.19합의 후속조치…문서 형태로 北과 협의 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3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1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남북 의견 차? 서로 맞춰야 할 조건 많아 얘기 중인데…”
“한미연합훈련도 협의”…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1일 “문서 형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측과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에 관련한 사항들은 지난해에 마무리했던 작업들에 대한 점검 작업과 함께, 문서상으로 서로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지연이 대표적이다.

특히 JSA 자유왕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관되게 “문서 형태로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그간 밝혀온 것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올해로 예정된 남북군사합의 관련 사항 이행이 정체된 상태인데 진전이 된 부분이 있느냐’, ‘JSA 자유왕래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문서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만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문서 교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서 교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기존에 9.19 군사합의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 문서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주고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 교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남북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서로 간 의견 교환은 계속 하고 있지만, 서로 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과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견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국방부는 오는 3월 초 예정돼 있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 취재진이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등 발표가 돼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연합훈련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그런데 외신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심지어 ‘훈련 유예’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규모 축소, 결정 안 됐다”, “북한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훈련 실시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발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6일 앞둔 현재에도 국방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사실상 연합훈련 발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이 확실시 된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