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남·북 9.19합의 후속조치…문서 형태로 北과 협의 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3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1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남북 의견 차? 서로 맞춰야 할 조건 많아 얘기 중인데…”
“한미연합훈련도 협의”…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후속조치 이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1일 “문서 형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북측과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에 관련한 사항들은 지난해에 마무리했던 작업들에 대한 점검 작업과 함께, 문서상으로 서로 간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남북은 지난해 9월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빠르게 합의사항 이행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1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을 비롯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남북은 오는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이용수역 일대 해도(海圖)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9.19 군사합의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에 대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지연이 대표적이다.

특히 JSA 자유왕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북측이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가 빠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관되게 “문서 형태로 협의 중인 사항”,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그간 밝혀온 것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올해로 예정된 남북군사합의 관련 사항 이행이 정체된 상태인데 진전이 된 부분이 있느냐’, ‘JSA 자유왕래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문서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만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문서 교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서 교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은 기존에 9.19 군사합의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 문서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주고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 교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남북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서로 간 의견 교환은 계속 하고 있지만, 서로 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과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이견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국방부는 오는 3월 초 예정돼 있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 취재진이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등 발표가 돼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연합훈련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그런데 외신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매년 봄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심지어 ‘훈련 유예’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규모 축소, 결정 안 됐다”, “북한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훈련 실시 여부 및 규모 등에 대한 발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6일 앞둔 현재에도 국방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사실상 연합훈련 발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이 확실시 된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