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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허용해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21:0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22일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입장문 발표
"완전한 비핵화, 비핵무기지대 만들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박다영 수습기자 =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된다"며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 국제조약들은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간 신뢰를 구축케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는 위원장 심재권 의원, 간사 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병관 민홍철 박광온 박완주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동근 유승희 이수혁 이재정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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