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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2월23일 02:37

최종수정 : 2019년02월23일 02:3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하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쉽게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한 명을 포함해 226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하원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은 18일 안에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원 표결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텍사스 라레도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행동은 법에 따르지 않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의 입법 기관과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근무하는 정부에도 망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2가지 해법 중 하나다. 펠로시 의장은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저지를 위해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이 법정 싸움을 의회가 주도할 것인지 외부 조직에서 이끌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예산 일부를 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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