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미군기지의 헤노코(辺野古)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돼, 이전 반대파가 승리했다. 오키나와현 측은 투표 결과를 미국과 일본 양 정부에 전달해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투표 다음날인 25일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키나와현은 투표로 드러난 민의와, 새로 드러난 헤노코 연약지반 문제를 무기로 국가에 맞설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오키나와현과의 대립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25일 지지통신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공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체 득표 수의 72.15%(43만4273표)였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28만8398표)를 넘긴 수치다. "찬성한다"는 19.10%,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8.75%였다.
오키나와현 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응답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기면, 현 지사는 그 결과를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돼있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오는 3월 1일 일본 총리관저와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여태까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이전 반대파가 승리할 때마다 '선거 쟁점은 헤노코 한개 만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지사선거 패배가 '이전 반대'라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헤노코' 하나만 다룬 이번 투표를 통해 민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다마키 지사는 25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헤노코 매립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민의를 받아들여 '헤노코 (이전이) 유일'하다는 방침을 수정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며 "(정부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하고 반환하기 위한 대화에 응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4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밝혔다. 헤노코 매립지에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 역시 14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투표결과가 나온 25일 아베 총리는 "미·일이 (후텐마 부지의) 전면 반환에 합의한지 20년이 지나도록 반환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주민투표 결과는 오키나와 민의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고 싶다는 것도 강한 민의라고 생각한다"며 "오키나와의 모든 분들에 정중하며 성심성의를 다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헤노코 연약지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
주민투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현으로서는 마땅한 대항 방법이 없다. 오키나와현이 국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국지방계쟁처리위원회'에 요청한 심사도 지난 18일 각하됐다.
다만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헤노코의 연약지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헤노코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헤노코 지반 강화를 위해선 공사 예정지에 모래로 만든 7만6699개의 말뚝을 박을 필요가 있다.
설계 변경에는 오키나와현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마키 지사는 거부할 방침이다. 한 오키나와현 관계자는 "연약지반 문제가 승부처"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에서 '공사 반대' 민의가 분명히 드러난 점도 다마키 지사의 발언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은 "(다마키 지사는) 민의를 등에업고 국가와 대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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