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허위공시·공매도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2:01

지난해 불골정거래 89건 검찰이첩, 23건 행정조치 부과
허위공시를 이용 부정거래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사 C를 인수한 뒤 곧바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지만 허위 대량보유 보고로 이를 감췄다. C 상장사는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C 회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추진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와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해 자금을 조달했다. A씨와 B씨는 조달한 자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대여해 다른 상장사 인수에 썼다. C 회사는 자금집행,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A씨와 B씨의 회사자금 편취,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51건을 조사했다. 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 했다.

지난해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7건으로 젼년(10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36건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지난 2017년 23건에서 작년 18건으로 줄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 관련한 검찰 이첩 인원은 지난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다.

2018년 불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지난 2017년 48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2월엔 가상통화 관련주, 7월엔 보물선 관련주에 투자자 경보를 발표한 뒤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해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땐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경쟁력 상실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