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20년까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고배당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평균 배당성향이 당초 목표인 37%에 턱없이 모자란 31.3%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수립한 고배당정책이 문재인정부 들어 급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배당성향 40%까지 높인다더니 되레 낮춰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정부출자기관 배당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수입은 1조4283억원으로 전년대비 3777억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배당성향도 전년대비 3.7%p 낮아진 31.3%로서 당초 목표인 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도 배당성향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와 같은 상장 공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당초 목표를 지키지 않은 것을 놓고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자기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늘었다. 배당을 실시하는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은 9조4610억원(잠정)으로서 지난해 당기순익(8조9026억원)보다 5584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배당정책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배당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배당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올해만 특별한 경우로 보면 된다"면서 "출자기관들이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당을 제외해 주는 방향으로 (주무부처와)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 당기순익 1.5조 배당 제외…"투자효과 4조 이상 기대"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당성향을 낮춘 것은 출자기관 스스로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출자기관의 당기순익 총액이 전년보다 5000억원 이상 늘었지만 정부는 배당성향을 당초 목표 37%보다 훨씬 낮은 31.3% 수준으로 낮췄다.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해 보다 속도감 있게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출자기관의 투자수요를 감안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줄여줬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4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자기관들은 확보된 재원을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출자기관이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금 조정으로 출자기관이 재원에 여유를 가짐에 따라 이 재원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에 출자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