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중 무역협상 쟁점 ‘이행장치’ 접점 찾아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9: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9:1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사안 중 하나인 합의 이행장치에 대해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이행장치와 환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절충한 합의 내용의 윤곽이 드러났다.

USTR이 27일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오는 3월 2일부터로 예상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공식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공식 발표한 것과 더불어 미·중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행장치는 어떻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선 이행장치에 대해 관세를 활용한 강제적 장치를 도입하되 양측이 일련의 협의를 거친 후에 발동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협의는 양국 △실무급의 월례 회의 △차관급 분기별 회의 △장관급 반기 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들 회의에서 협정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 불만 사항과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심사한다. 장관급 회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주관한다.

이러한 이행장치는 미국이 중국의 위반 사안에 대해 판사와 배심원 모두의 역할을 맡아 일방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반영해 합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등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 위안화 환율 문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환율 문제에 대해 중국이 경쟁적 절하에 나서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 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합의한 것과 비슷하다고 WSJ는 설명했다. 나프타 개정판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USMCA에 따르면, 협정국은 경쟁적 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시 즉시 나머지 협정국에 통보하고 매달 개입 활동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이 아직 협상을 완료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잠정 합의 내용들이 최종 합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