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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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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새 연합지휘소 연습 통해 군사방위태세 유지”
“쌍용 훈련‧UFG 실시 여부 및 규모는 검토 중”
“4월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재 北과 명단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동맹 연습 기간,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규모…일각서 “안보 무장해제” 우려
    軍 “기간 줄었지만 훈련‧연습 무리 없이 진행 중…전혀 문제없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함께 실시하던 이들 연습 및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명칭을 한글로 바꾸거나(키 리졸브), 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부대 위주로 훈련을 진행(독수리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는데, 이는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개념이다.

다만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실시됐으나 동맹 연습은 기존의 절반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동맹연습 등을 통해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가 각각 한반도 전 구역 내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락 드릴(모의 전술훈련), 전술 토의 등을 통해 연합 영역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맹연습이 지난해의 키 리졸브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에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함께 연대급 훈련을 했는데, 나눠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전 구역에서 (각각) 함께 하고 있다”며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신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변화)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쌍용‧UFG훈련 규모‧시기, 아직 결정된 바 없어…검토 중”
    4월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선 “北과 문서 형태로 협의 중…차질 없이 진행될 것”

국방부는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 훈련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다.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UFG, 비질런트에이스(한미연합공중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쌍용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미연합훈련 방침이 대대급 이하는 같이 하고, 연대급 이상은 각자 한다는 것인데, 쌍용 훈련도 이 방침에 따라 단독 훈련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UFG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것 역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북측과) 명단 통보를 하려고 서로 협의 중”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2월까지 명단을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는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성, 인원, 세부 내용, 장비 반입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자 그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문서를 통해 서로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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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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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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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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