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영변 폐기·개성공단 맞교환 카드, 北·美 모두 받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7: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문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정부, 대북 제재 틀 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검토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북·미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일 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짜고 이를 향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포함한 '빅딜' 방안을 담은 문서를 북한에 건넸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남성욱 "차라리 조금 냉각기 갖는게 낫다, 이런 안 공허하다"
    권태진 "북미 돌파구, 올해 마련될지 의심…중재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결이 너무 달라서 걱정"이라며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에서 다 시큰둥할 것인데 차라리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안들은 공허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런 안을 내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난주 북미 정상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평양은 평양대로,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미국이 하나 더 요구했다는 것은 특정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WMD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라며 "돌파구가 올해 안에 마련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대북 제재와 관계 없이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긴다. 이 안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 개성공단 어렵지만 금강산관광은 가능
    권태진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연계한 현물 지원은 가능할 것"
    남성욱 "미국과 금강산 협의할 수는 있지만…오케이 하겠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강산 관광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 인도적 물자나 일부 제재가 안되는 경공업 물건으로 현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며 "틀을 잘 짜면 금강산 관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장은 "북한을 원산지로 해야 수출도 할 것인데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강산 쪽은 그나마 약간의 돌파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 역시 "금강산관광은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역시 현대에서 사업하려면 인프라 공사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안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은 어렵고 금강산관광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해 야 하는데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