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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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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영변플러스알파는 분강 지구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3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동당역까지 66시간 걸렸는데, 귀국할 때는 6시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귀국 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도 피로도가 가중됐는지 바로 건너뛰고 속히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논평이 흥미롭습니다. 어감이 불편합니다만 전문을 일단 그대로 살펴보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사실 북미회담은 결렬됐고 성과도 없는데, 북한 매체나 우리 정부의 평가가 모두 성과를 얻었다고들 합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은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다만 북한의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놓고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가 뭘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조간에선 중앙일보가 영변핵시설 인근 분강 지구를 지목,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취재가 많이 나올텐데,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에… 비핵화 지원·교류 복원 ‘큰 짐’/서울신문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도 있어 한중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치인 출신인 노 실장의 빈자리를 장 전 실장이 채운다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뉴스핌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개최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NSC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방미…북미협상 '동력 살리기' 모색/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 후속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文대통령, 10∼16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방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한 것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인간쓰레기" 설전 벌였던 北 최선희 vs 美 볼턴 대결 재부상/중앙일보
2차 북ㆍ미 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과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내세운 것은 미국 내 대북 보수파를 끌어안는 의미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를 기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대미 라인을 앞세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측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향후 북ㆍ미간 협상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하노이 빈손’ 이면에… 안일했던 의전 네 장면/한국일보
① 김정은 흡연장면 노출 ② 동당역서 우왕좌왕 ③ 美통역관 결례 ④ 방탄차량 여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허술한 의전 실력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방탄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정은, 習와 회동없이 귀환 왜]"中 양회기간 등 일정 안맞아 만남 불발된 듯"/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없이 최단 노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톈진을 통과해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야당 “경제 파탄 책임질 사람”/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중·일·러 3강 대사를 교체한다. 문 대통령은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우윤근 현 주러대사 후임으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됐다. 신임 3강 대사 가운데 2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치원 3법’ 갈등 여전… 휴원 사태 다시 불붙을 가능성 /동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가 인사이드] 최측근에 '친박계' 임명한 황교안…탕평인사 한다더니/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다.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 부총장등 황 대표의 최측근에는 이른바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당직 인선 가운데에는 2.27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도 속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덕선 이사장 횡령·탈세 의혹 수사하라”/국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 이사장 자녀 관련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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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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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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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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