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참으로 독특하다. 북미간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 카드를 느닷없이 꺼냈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경제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의견 접근을 봤다며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하노이 담판에서 '북한의 영변 핵 폐기와 미국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경제제재 완화,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이뤄질 것으로 잔뜩 기대했다는 점에서, 그 믿음을 선뜻 포기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희망고문이다.
그렇지만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하노이 담판 둘째날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듯이 '영변 핵시설'은 북미 담판을 좌우할 절대 변수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도 영변 외의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영변핵을 폐기하면 북한 비핵화는 완료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겠다고 했다"는 태도와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미국 측이 문제삼은 '영변+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심지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 전망이 있다"고 '빅딜 내용'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다. 북미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말에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선박간 환적을 못하게 하는 등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는 커녕 더 강화될 것 임을 예고했던 터다.
제재는 한번 완화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이 아닌 빅딜 카드를 꺼낸 것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양보하지 않고 발을 뺀 것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한미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미국으로 떠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만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달하겠지만 현재의 미국 분위기에 비춰 미국측 반응이 어떨 지는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접거나, 발언을 거둬들일 것 같지도 않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 대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북한 핵의 근본적 해결없는 미봉책으로는 항구적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한미간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언급한 '빨갱이'에 대한 인식은 경이롭다. 문 대통령은 일제가 항일독립 운동가를 탄압할 때 '빨갱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와 빨갱이를 동일시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 친일파로 몰겠다는 경고의 의미로도 보인다.
영변 핵이 없으면 북한 비핵화도 완성된다는 말과 묘하게 오버랩된다.
julyn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