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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금강산·개성공단, 시설 점검부터 美와 협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5일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특별강연
"개성공단 점검·유지 가능하도록 미국과 협의할 생각"
"금강산관광, 제재 대상 아냐…시설복구 사전준비 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속도감있게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법 구상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특별강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그는 “일부에서는 재개가 어렵게 된 게 아니냐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도 향후 재개에 대비할 작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틀 속에서 가동 차원이 아닌 점검과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중단한지 오래돼 시설 복구 등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법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나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 mironj19@newspim.com

다만 현재 남북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와 유엔 대북제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협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며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잘 검토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출석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기점으로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 추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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