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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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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 지시
한국당, 국가재산사태 선포 촉구...의회 방중단 구성 논의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외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를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중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지시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 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한중 공동 서해 인공강우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제2벤처붐] 문대통령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 20개로 늘리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유니콘기업의 수를 20개로 늘리겠다"며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다.

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평화기획비서관, 비핵화 문제 중점"…안보실 인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56),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45)을 인선했다.

靑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조치 관련 폭넓은 이야기 했다"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 동시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에 대해 "이미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새로운 길 모색 전에…美, 동시행동 나서야" /연합뉴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미국을 향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속히 동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11 임시공휴일 어려울 듯...靑 "아이 돌봄 등 문제 의견 나와 검토" /뉴스핌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비대위 8번째 방북 신청에 '긍정적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국회서 방중단 꾸려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방중단 구성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미세먼지 아닌 '문세먼지'…중국에 항의도 못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황교안,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5.18' 문제 두고 옥신각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당 중진의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첫 상견례인 만큼 중진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는 언급도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신청…가동 중단 이후 8번째/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한국당에 “오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밝혀라”/뉴스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과 실행 계획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는 이번주 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추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新주류 떠오른 ‘통합과 전진’/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의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모임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인사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거머쥐면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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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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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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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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