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서울시, 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65세 이상 돌봄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월 50시간 돌봄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 돌봄활동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7일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확대 등 2019년 자립생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새로 시행해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에겐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원체계 변화(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출처=서울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점차 수혜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이 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 당 2~4명이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편성돼 교육은 물론 훈련과 여가,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누락되는 성인발달장애인 132명에게 시비 13억원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하고,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예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퇴소후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오던 것을 약 2배(2년간, 월 50시간씩)로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올해 1503가구로 늘렸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