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조성안 협의 단계
올 상반기, 한-아세안·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업무보고에서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와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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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안(3조원)이 발표됐다. 현재 1단계(1.5조원) 조성안에 대해 공공·민간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생활안전 중심으로 SOC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는 시설별로 개별법률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다.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사후대응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돼 유지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시설별 개별관리에서 기본계획, 공통기준을 통한 종합적 관리로 전환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수립해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유지관리전략, 투자우선순위 등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기본계획, 공통기준을 토대로 시설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소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