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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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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쳐야 정식 발효…정부, 4월 발효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10분간 모두발언과 환담을 진행한 후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접견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에 작년보다 8.2% 인상된 총액 1조389억 원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지난달 10일 한미가 가서명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심의를 거쳤다.

이날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韓 분담금 증액 요구 나올 듯"

올해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내년 방위비 협상에도 벌써부터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도화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내가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연간 5억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고, 회담이 끝난 이틀 뒤 전격적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훈련을 폐지·축소한 것은 단순히 타이밍상 선·후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할 선물이나 칭찬받을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훈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달러이며 지금까지 연간 5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상반기 중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1조원대 훌쩍 뛰어넘을 수도 

한·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이 올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인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측 티머시 베이츠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조원 이내(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금액 인상분을 소폭 양보하고, 우리 측도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특별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내달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서 다시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미국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 유지 비용, 각종 군수물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정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용어설명>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매년 3월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워게임(War game)방식으로 실시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배치되게 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관련 병력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독수리 연습  
매년 4월께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하는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이다.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도 참가한다. 이는 북한 특수 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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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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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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