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테리 브랜스태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가 임박하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브랜스태드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단이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힐 필요가 있다며, “그간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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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워싱턴에서 이뤄진 중미 장관급 무역협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최근 양국 무역협상이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달 27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후 최종 합의가 확실해지지 않는 한 정상회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WSJ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정상회담이 내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 정상이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최종 합의를 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측은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된 후 합의안에 서명만 하면 되는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에서는 양측이 대체적인 얼개를 맞추고 양 정상이 만나 최종 협상을 도출할 여지를 남겨 놓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까지 양국은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자동차 시장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합의안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미국이 관세를 레버리지로 중국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남아 있다. 중국의 불이행에 미국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 중국이 보복관세에 나서지 않을지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또 남은 쟁점은 보조금과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9년 경제 보고를 하면서 미국이 문제 삼은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브랜스태드 대사는 중국 공산당이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란 기대는 접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중국은 1당 독재 체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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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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